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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세무사 1차 시험에는 「법조문」과 「판례」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에 관해 묻는 문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판례인데, 이를 위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많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세무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만 선별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꼭 학습해야 할 판례의 문구들은 파란색이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활용하여 강조해 두었습니다.
[3] 본문의 내용 역시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시험문제의 지문이 최대한 익숙할 수 있도록 법조문과 기출문제 지문, 그리고 판례 문구를 활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X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비교가 필요한 것들은 색깔이나 굵기를 구별하여 서술하였고, 필수 암기 사항의 경우에는 머리글자를 활용하여 박스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책의 부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인데,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론을 학습하고 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위하여 「이론」과 「객관식 문제집」을 통합하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따로 요약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본 교재 한 권만으로 최종 정리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5] 졸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민에 고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부디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변호사 정 인 환
목 차
제1편 행정소송 개설_1
제2편 항고소송_21
제3편 당사자소송_455
제4편 개관소송_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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