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재정학 강의를 하면서 세무사 1차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적합한 객관식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시험 직전에 단권화하여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단시간 내에 정답을 도출하여 문제 푸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까지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 모범답안과 해설을 묶어서 객관식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먼저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서브노트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을 각 장 앞부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한 눈에 해당이론이 이미지로 각인되어 시험장에서도 쉽게 떠오르도록 편집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론을 정리하고 나서 해당 연습문제를 연습하면 세무사시험을 대비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무사 문제는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연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도별로 해당 문제를 배치하여 전체적인 출제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 있는 문제만 제대로 잘 정리해서 연습하더라도 효과적인 수험공부가 될 수 있고 목표 점수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수험서와 달리 해답집을 별책으로 분류하여 시험대비 효과성을 높였고 특히 해설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이론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문제를 풀면서 해당이론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따로 기본서를 찾아보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30%, 조세론에서 50%, 그리고 기타주제 부분에서 20% 정도 출제되었다.

최근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암기보다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고 기본적으로 미시적 기초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40문제중 계산형 문제는 평균적으로 7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서술형문제들도 단순히 암기나 정리문제보다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추세에 맞추어 재정학의 기타주제인 소득분배, 사회보장, 공공요금, 지방재정 등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의성있는 문제들도 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내용 전체를 꼼곰히 학습하고 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객관식 문제집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한 부분은 바로 해설 부분이다. 해설을 자세히 작성하여 기본서를 다시 찾아보는 수험생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해설 자체를 통해서 단순히 해답에 이해를 넘어서 시간내에 빨리 답안을 찾아내는 요령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수험생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동시에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사 샘앤북스의 이낙규 대표님과 편집작업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직원 이하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10월 종로 연구실에서

이 영우

차례

■ PART 1

01 재정학의 기초  10

02 경제적 효율과 시장실패  12

연습문제  29

■ PART 2

03 외부성  54

연습문제  61

04 공공재이론  90

연습문제  99

05 공공선택이론  121

연습문제  129

■ PART 3

06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48

연습문제  155

07 비용 - 편익 분석  164

연습문제  173

■ PART 4

08 조세의 기초이론  192

연습문제  202

09 조세의 전가와 귀착  225

연습문제  241

■ PART 5

10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272

연습문제  283

11 최적과세론  305

연습문제  312

■ PART 6

12 개별조세이론  334

연습문제  345

13 조세의 경제적 효과  381

연습문제  392

■ PART 7

14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418

연습문제  430

15 공공요금의 이론  472

연습문제  477

16 공채론  488

연습문제  493

17 지방재정  503

연습문제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