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국세공무원실무
닫기

2023 상속.증여세 이론과실무[이광재.이수희공저]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2023 상속.증여세 이론과실무[이광재.이수희공저]
정가 100,000원
판매가 90,000원
적립금 1,800포인트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3-04-03
페이지 2024
구매방법

배송주기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23 상속.증여세 이론과실무[이광재.이수희공저] 수량증가 수량감소 90000 (  1800.00)
총 상품금액0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상품

최근본 상품 내역이 없습니다.

  • 이전
  • 다음

판매사정보

이벤트

구매하기
 
[제목]
상속ㆍ증여세 이론과 실무(2023 개정증보판)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case study의 효과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정리하여 본서에 추가
 
판형 - 4×6배판
페이지 - 2024면
발행일 - 2023년 4월 3일
저자 – 이광재, 이수희
출판사 - 세경사
가격 - 100,000원
ISBN 978-89-7933-421-0 93320
 
 
[저자 프로필]
<이광재>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위원 역임
∙대주회계법인 근무(1997~2021)
<저서>
∙「주식이동과 세무」, 세경사.
∙공저:「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세무해설」, 세경사.
∙공저:「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공저:「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 세경사.
 
<이수희>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대주회계법인 이사
 
 
[머리말]
1.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개편방향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상증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상속세의 근간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에서는 자연인에게 생전에 축적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상속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평가방법 및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과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등 다른 법에서의 상속재산과는 개념상 다르게 취급되기도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換價)하여야 하며 사람(人)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의 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개편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속세의 주요 개편방향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증여재산을 포착하는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원래 의도한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위나 경제적 실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증여세는 상증법상 구체적으로 증여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인 재산ㆍ권리ㆍ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증여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방안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대체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채택되어 진다.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당사자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의무자별 세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유산세는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사람이 생전에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망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상에 기초하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재산세이며, 유산취득세는 일본과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우연의 이유로 인한 부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한다[金子 宏著, 󰡔租稅法󰡕(弘文堂, 2022.10.15) p.691].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경우 유형별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선 총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별 실제로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10.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022. 10.4~2023.5.31)」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2023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5. 이 책의 특징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예규 및 판례의 전문을 인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6. 맺음말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 부록:2023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遺贈)
제8절  유 류 분(遺留分)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납부유예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0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2절 조건부 권리 등 및 가상자산의 평가
제13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 찾아보기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을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2,500원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3시 이전에 결제한건에 한해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 평일 오후 3시 이후 결제: 익일 발송 (금요일 오후3시 이후 결제건은 월요일 발송)
- 발송 후 2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마이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주소변경은 불가하오니, 결제 전 반드시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주소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주문취소 후 재주문결제를 부탁드립니다.
- 결제 후 오후 2시 이전에 온라인상으로 환불신청된 건에 한해서만 당일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 재결제시 다시 한번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지하1층 17호,18호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파본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배송비는 본사의 부담으로 교환 재발송 해드립니다.
- 고객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 교환시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주문하신 교재의 반품(환불) 및 교환은 교재를 수령한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 반품 신청시 반송된 교재의 본사 수령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시일이 3~5일이 소요됩니다.)
- 반품,환불,교환 신청없이 반송된 교재는 책임지지않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서비스문의



     

    고객만족센터

    은행계좌안내

    • 예금주


    앗! 화면폭이 너무 좁아요.
    브라우져의 사이즈를 더 늘여주세요~

    좁은 화면으로 보실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