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Edge 세법 제11판에서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20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  차 례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장 벌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  저자 소개

▣ 이철재

이철재는 삼덕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세무사이고,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이며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과 2013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 2019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세법(세무회계)을 강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회계·세무 실무 시험인 AT자격시험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Actual Test』(공저, 세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세경사)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법인세의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핵심부가가치세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외 다수 

▣ 유은종

유은종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

▣ 정우승

정우승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사)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의 편집이사와 학술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상경사)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